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3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15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공동대표자의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10서1031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되어 새로이 준공된 후에 당해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기각)조심2010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기각)조심2010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조심 2010광07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취소)국심 2007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치장 설치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임(취소)조심 2009서3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당시 또 다른 입주권 보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조심2008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조심2010부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기각)조심2010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에 해당치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8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취소)조심2009서23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 (경정)조심2010부05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중4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8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중4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의 재촌 · 자경여부(기각)조심2010중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거주기간 중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와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을 위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실소유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서25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인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조심 2009서42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