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사의 명목상의 시공자가 실제시공자를 제시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1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5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1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6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입금액이 수입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5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렌탈계약 해지된 자산이 감가상각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0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여부(경정)국심2001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가 처분청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6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 조사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매출누락금액에서의 차감 여부(경정)국심2001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기각)국심2001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2001구01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기각)국심2001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3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용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판매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기각)국심2001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등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3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 초과분을 매입세액불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6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기각)국심2001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간이과세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경정)국심2001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0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취소)국심2000구29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6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05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0중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일반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3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3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처리되었으나 변제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1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