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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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시 소득구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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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을 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신축공사수입 누락금액을 811,100,048원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부2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실질거래 여부(기각)국심2001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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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기각)국심2001구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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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1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품수집소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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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 수입금액의 산정(기각)국심2001부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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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6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전07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5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액 등을 즉시상각 의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실제 신축한 자가 갑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1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계약서인지 진위여부(기각)국심2001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및 본사와의 대리점계약 등으로 보아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점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1부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