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와 법인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비영업대금 이자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전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유지한 채 매매대금이 증액된 경우(기각)조심2009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9서4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조심2009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한·독일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 세대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은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는것임(기각)조심2009광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10중0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광04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기는 어려움(취소)조심2009서42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조심2009광4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여하고 판권 수익지분 판매금액으로 변제받은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함(취소)조심 2010서07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0중0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종교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9서3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무대리용역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것임(기각)조심2008부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4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41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경정)조심2010서01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변제약정기일 이후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12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승계시 양도가액에 포함함(기각)조심2010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 2009서4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2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월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부2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 2010중03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정산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10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기각)조심2009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최종으로 지급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전2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근거없는 홍보활동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