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내에단기거래이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여 양도가액이 0이 되는 경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취소)국심1994구5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6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결정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5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조사자료 등 객관적 증빙없이 계약조건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말소등기로 인한 소유권환원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세액감면신청서만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4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국심1994중4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47백만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성 조사없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중54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재건축공사 후 당초 연립주택 소유권자 등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시공자인 OO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납세의무는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청구인들에게 있음(기각)국심1994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속권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 중에 청구인이 상대방과화해하고 받은 금전은 쟁점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의한 대가로 보기는어려움 나.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됨(경정)국심1994서3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1세대2주택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주택 취득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56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산세과세대장 및 주민등록상 호별구분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실제상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당시까지 건물이 존재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으로 건물철거 후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2.토지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한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유휴토지라고 볼 수 없음(경정)국심1994부4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잔금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광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경55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5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청구주장 : 명의신탁재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자산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취소)국심1994서4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14백만원(청구주장 : 59,800,000), 양도가액을 62,400,000(청구주장 : 다툼없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 53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4전51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증축 후 양도시 증가된 건물부분면적은 과세되나, 부속토지는 기왕의구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의함(경정)국심1994서46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143.5㎡중 99.17㎡(30평)를 "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취소)국심1994부5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2.4)을 양도시기(청구주장:"84.12.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7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5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지급한 연체료 4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300,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4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