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재건축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감면세액 산정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 및 도배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취소는 안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찰공사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찰공사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과다계상 및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함(기각)조심2010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8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단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 및 팩토링사업 수입(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부371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경정)조심2010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 2010구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계약신고필증,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임(기각)조심2010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조심201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조심2010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하고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발생된 우발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조심 2010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조심2010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건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안치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