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닌지 여부(취소)국심2001전32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26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1부3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ㆍ수탁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 부과한 처분당부(취소)국심2001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 213,71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한 수입금액과 추가로 확인한 은행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전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의 산정방법(경정)국심2001전3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2전00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전00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 환산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의 안분 기준(취소)국심2002중02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입누락가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가액의 매출환산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경정)국심2001전22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터파기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3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사업자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3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1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전0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신고납부불성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0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건축주를 사립학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9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녹음용역이 면세대상인지여부(기각)국심2001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구25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분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국심2001서27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1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1부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시 체납세액에 충당 여부(취소)국심2001중32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공사대금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31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