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59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60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중2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1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여 거주기간 요건 적용시, 그 양도주택의 취득당시 보유한 다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4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3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부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부5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원인지 아니면 ###원인지조심 2021부5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보고 대체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조심 2021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부55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4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쟁점도급계약서) 상 공급가액이 실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대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35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1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미등기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4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질은 교환거래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시기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산차액의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폐기물 처리비용 등 00억 원)을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46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광7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4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