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되고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OOO원으로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누나)는 모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7.30. 사망함에 따라 OOO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19.1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7.10. 청구인과 AAA에게

① 피상속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분)에 대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지정하고,

②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채무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2017.7.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청장은 피상속인의 손녀 CCC에게 대여한 OOO원이 회수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15.부터 2021.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7.8.

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하고,

②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되고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0원으로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