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2,3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21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36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5경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은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9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당시 토지 내에 무허가주택 2개동이 있었는지 여부, 위 무허가주택 2개동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7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93.3.27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로 밝혀졌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93.5.11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93.5.11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6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차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