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귀속시기만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10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취득 후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함(기각)조심 2010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의 개발위원회를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기장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7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취소)조심2008서34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광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조심 2010서3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9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주민 전체를 1거주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OO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감면(농지대토)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27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경정)조심 2010중37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 취득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17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소유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수계산시 포함함(기각)조심2010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조심 2009중3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각)조심2010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전체토지 면적중 양도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득이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33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기각)조심2010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