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6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 아니라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리매입수량에 OOOO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10부35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방법(경정)조심2010전07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용역수입금액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0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분증 및 통장의 분실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가 발생한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경정)조심2010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10전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4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10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23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80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167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8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시 징발 전·후의 소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조심2010서36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138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업하는 주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기각)조심2010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조심2010전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됨(기각)조심 2010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중34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무엇을로 볼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2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