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10,788백만원인지 아니면 3,596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담보된 채무액을 포함 2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 기부하였는지(기각)조심2011부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한 인근도서의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부0449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등에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조특법 제85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32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조부)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구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40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5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이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구역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수용)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쟁점토지는 1,800백만원으로,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200백만원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5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3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