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O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21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대금이 000원으로 88.12.9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2)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결정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6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3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외 ○○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2.21 청구외 ○○ 앞으로 이전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인지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되었던것을 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점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4년부터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상가겸용주택(쟁점건물)을 건축하여 2년2개월 거주 후 양도한 경우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안분계산된 토지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구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주택 양도당시(94.6.30.)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양도된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구1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9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