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5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26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명의신탁 당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추가신축비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조심2011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61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1중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12일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11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10백만원인지 아니면 510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3.10.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작업반장(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1서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별도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 한도액 전액(6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재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묘목을 재배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전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폐업당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조심2011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외면적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08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2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금액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 제공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2011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법소정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2011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57백만원인지 아니면 후소유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23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