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출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취소)국심2004부4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실사업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경정)국심2005중04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4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관리수수료 외에 지급받는 일정율의 금액이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인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광38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전4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부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42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준공된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 도래 여부(취소)국심2004서30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42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국심2004전42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37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세 매출누락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9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재화의 공급인지(경정)국심2005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판단 여부(경정)국심2005중01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5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 작성 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과의 적부(취소)국심2005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는 청구인이 미장반장으로서 노무비만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O 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0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4중4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