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5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4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의 적부(경정)국심2005서05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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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 및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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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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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에 사용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수로 얻은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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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기각)국심2005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기각)국심2005부094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제사업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부066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31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4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인가OOOO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국심2005서14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5전1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와 채권보전료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4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장 수입금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4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기각)국심200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 부과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 임대료를 연간 선납한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월말 또는 예정 및 확정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장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