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쟁점①)조심2011전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임차료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2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영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전09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에 계약해제하고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될 때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1구2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母)과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개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관련)조심2011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이 아니라 매매사실 확인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04년 귀속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체적기간(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25백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수령한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조심2011전24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중38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동생과 매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13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를 주식교환일이 아닌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폐업 이후 재고주택이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1부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수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25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행안전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