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건물 내부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도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24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1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8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9년이 지난 후의 경정은 지연과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1.6%)를 완납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구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구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구1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 한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30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3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