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컨설팅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조심2011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및 실제 유류매입 여부조심2011부311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의 급여를 ○○○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여부조심2010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7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 2011중02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1조의 4 에 규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정상매입 및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전1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추가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위약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적정여부조심2011부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종 명의신탁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조심 2011서1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2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2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5년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답→도로)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5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매입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2011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시 계상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