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 ○○의 행위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1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②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목사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6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6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부동산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점포인지 또는 주택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도중에 직장근무지 변경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취득등기후 9개월만에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5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O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 적용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국심1996부3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후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1995.3.31 사후결정을 하였다 하나 청구인에게는 1996.6.7자로 위 결정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가구주택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0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니면 사무실 건물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4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2)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나 그 용도가 불분명시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함(취소)국심1997중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0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5가구)을 신축한 후 그 중 1가구에서는 2년 4개월간 거주하였으나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다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2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이 상속받은 OO으로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6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86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을 90.8.29로 인정하여 그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경정)국심1996서2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전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