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의 적부(기각)국심2005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기각)국심2005부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구3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8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취소)국심2005전33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사업자가 타사업장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기존사업장은 일반사업자 적용함.(기각)국심2005서4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기각)국심2005전4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실질적 폐업 여부(경정)국심2005구237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취소)국심 2005부23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처.매입처간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3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기존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 매출의 무신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3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7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19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변제명목으로 상가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일을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0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이 공사대금 전체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업 면허를 취소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자금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공유수면매립지의 시가(기각)국심2005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4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경정)국심2005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자료상으로 판정된 이상 단순한 입금증만으로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2005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기각)국심2005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구3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4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