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매매대금과 별도로 수령한 OOO은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금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OOO이 부부공동생활비로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성격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구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환수금 등의 수입금액 제외 및 신용카드 사용액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부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2012서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비 추계경정 여부 및 면세신고매출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1전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차익의 의제배당여부조심2012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 2012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1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변경만 있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의 의제배당 여부조심2011서5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1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지 OOO인지 여부조심2011중24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 반환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08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의 당부조심2011서5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조심2012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구00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신지체장애인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의 의제배당 여부조심2011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조심2011서24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등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차손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1구4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1중4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령 시행 전 수용개시되고 시행 후 등기접수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 신고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금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조심2011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합유재산 중 청구인의 父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父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6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5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경정소득의 매출누락 차감여부 등조심2010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