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동산임대용 건물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서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경정)국심2005구28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축구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적료차액을 사실상의 알선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8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지급 관련등)의 적법성(경정)국심2006부03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각)국심2004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7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41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가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0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 2006서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중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3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형사출기를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사실 여부(기각)국심2006전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38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안분계산 대상인 공통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4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경정)국심200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0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 영세율적용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증축에 소요된 공사비중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체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여부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여부(기각)국심2006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2.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관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