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부동산의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착공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1.3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87.5.13)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에 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7.11.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아무런 거증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2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층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중OOO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경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구32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1.2.2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채무액상환으로 인한 소유권 환원 등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1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의 제10항이 신설(1995.12.30 신설, 19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