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외 ○○○이 청구인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부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소유권자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므로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해야되며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취소)국심1997경24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를 매수하여 재개발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불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산금을 청산한날이 됨.(경정)국심1997서17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위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사위를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27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8.30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토지대장에 90.1.1자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토지의 등급(기각)국심1997전2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환지예정지 지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2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교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3.12.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3.10.6)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7구24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7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2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부당함(취소)국심1997중21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사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이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 및 경정함에 따라 전액 환급하게 된 경우 국세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광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이의신청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1997전2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구25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