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6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국심2005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전13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2005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기각)국심2006서1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알선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부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경정)국심2005부1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9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이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위장매입 및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5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부과·고지 처분의 당연취소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광26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되지 아니하고 건축 중에 있는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4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개수수료(기각)국심2006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기각)국심2006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문제(기각)국심2006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기각)국심2006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은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과 관련하여 매출액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6부2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