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사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성금 청구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6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통장입금증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기각)국심2006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6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광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행위가 실물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일과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2005부44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서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전24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대표자 변경)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28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부(기각)국심2006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국심2006부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국심2006부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00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제작 용역의 공급시기(취소)국심2006서06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액 손금불산입(경정)국심2005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 및 주식의 평가시기 적정 여부(경정)국심2005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0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정상적으로 발행·교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여부(기각)국심2005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의 면세전용 여부(기각)국심2006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6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중1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국심2005서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전3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위임한 지입회사의 부당 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지입차주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기각)국심2006중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역시 위탁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와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년도(경정)국심2005전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당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2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위임한 지입회사의 부당 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지입차주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석금 추출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