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구20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의 **.*%로 구간 상속세율 40%를 초과하는 고율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조심 2019중06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끼워넣기를 통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물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6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19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9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제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매제 등이 상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상기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매제 등이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상가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9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4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인17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1금액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것이고,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15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공동사업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고, 재산관리 목적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10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귀속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20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