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1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3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1997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30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병을 이유로 농지를 다시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7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O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3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1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준하는 가정불화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됨(취소)국심1997중22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75%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의하여 토지를 前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8개월 후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양도)되어 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은 다음날 양도(청구인주장)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4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부담 약정 양도소득세는 실제 지급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2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취소)국심1997서27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