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1서15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의 지분권 포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90.2.17.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예금을 그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 임대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임야를 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6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담부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중 누가 실질적인 취득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부동산 취득자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1서13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확정전 상속인들 연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승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40,600,000원이 그의 모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6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기준일이 88.9.12인지 아니면 88.9.22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중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차후 증여세를 부과할때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0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 ○○○합섬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해 등기말소된 경우 증여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7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시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여부(기각)국심1991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전 2년10월 및 1년4월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하에 대가없이 받은 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1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포기한 자의 체납세액을 공동상속재산 공매대금에서 징수함으 ㅣ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5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식거래를 매매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택을 88.12.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또는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0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