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수령하여 누락시킨 쟁점매출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구21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한 쟁점상가의 분양원가를 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사전에 결정된 당초분양예정가액이 아닌 사업연도말에 수정된 분양에정가액을 근거로 분양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권리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그 일부만으로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전환이익의 산정방법조심 2018서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조심 2018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개인 가업의 경우 유동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권 설정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이 전세권 설정금액과 별도로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체 임차보증금에 대해 소액보증금 OOO만원을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인16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의 당부조심 2019전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전소유자들과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확인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7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40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매매대금 잔금이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21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5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