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아파트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적용방법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경1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보다 주택외 면적이 크다고 보아 겸용주택의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경1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7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있는지의 여부 및 98.8.2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 및 98.8.2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1994.12.19 청구인 숙모 및 사촌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한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압류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및 아파트를 청구외 ○○이 명의수탁(신탁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