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31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 2007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참여 지분에 따라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매출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3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3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기각)국심2006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0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부터 용역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중16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중31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6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기각)국심2006광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6서31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중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부처분 당부(기각)국심2005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