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5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그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들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0.4.25.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된 상속재산(점포)가액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경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외 2인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 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주장의 채무액 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개인의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6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토지전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91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2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3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6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이 세무상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10.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 1토지의 양도대금 122,118,500원중에서 치료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79,000,000원의 채무변제금액 및 장례비용 6,22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부1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분양한 다세대주택 8세대의 분양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 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법한지의 여부 (2)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 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4 전세권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1월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8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서 현물출자한 토지중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O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시에 연부연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6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