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농어촌특별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가 아닌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것인지 여부와(2) 자경농지가 아닌 대지인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A(청구인) 토지를 증여받은 A의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하여 A가 직접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8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위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8.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의 사업주명의로 소유하는 구 사원용임대OO이 실제는 그 종업원이 취득해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OO이 아님(취소)국심1997중2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2필지의 공유토지를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2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을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17분지 6)받은 후 청구인의 처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적정한 취득가액 환산산식(경정)국심1998서1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1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구22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야의 양도차익을 취득시기의제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취소)국심1997중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82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34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6.1.2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95.6.3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6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가족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4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처 ○○와 협의이혼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처 ○○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청구인이 전처 ○○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