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사업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를 당해 물건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모(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동일세대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4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시기가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시 작성한 보증서상의 취득일자인 78.4.20인지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자인 94.12.23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5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고지결정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위 (1)에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0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다른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13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등급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 1998서11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를 소유한 주택개량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국세청장이 최초고시한 기준시가를 취득당시로 환산한 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건물의 건물부분과 일부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이후 그 잔여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의 夫의 실 거주지를 OO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지인 외 OO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23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같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전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등급이 처분청이 과세한 구지번의 토지등급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잠정등급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기각)국심1997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