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3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한 법인이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것과는 별도로, 양도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2) 이 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동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상속지분 감소부분을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하였는 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5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16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이 O백만원인지 아니면 7천백만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03O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28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중 24,504,500원을 청구인 父인 ○○로부터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치료비등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30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4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3.8.5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 주식 13,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취소)국심1996서08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4.6.20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정공 주식 3,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4.2.25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판넬 주식 16,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0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부동산을 임대부동산으로 보아 그 처분가액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41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내용중 임대보증금의 일부 및 사채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①②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평가가액이 영(0)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과 청구인 및 청구외 ○○간의 주식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이 아파트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 9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 1996구103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중 건물은 피상속인, 대지는 상속인들중 1인의 소유인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6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언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부 사망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