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의 남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 중 ○○,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물분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이 80%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0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94.6.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4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상속개시일전 1년전에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11,548,086,600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중 ○○,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및 당초 증자시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하였고 이후의 증자시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경우, 당초 증자시 위 특수관계자들이 인수한 가액을 이후 증자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장기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심1996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20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4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경정)국심1996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장녀의 출생일보다 늦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49재 비용을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2) 및 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3)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대금(432,000,000원) 중 102,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母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7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증여인정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9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2.19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의 생모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