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자진신고 후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세 신고누락자산이 일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전체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40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예금인출액중 일부를 현금상속된 것으로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사용처입증 면제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식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230,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4.3.6 증여된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어장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1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기각)국심 1996부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춘천세무서장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7중00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6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01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4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설정된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의 고모)으로 부터 증여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출금액이 亡 ○○(피상속인)가 청구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의 반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광37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⑵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출한 예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경정)국심1996전17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01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자시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증자법인이 증자시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상 사업자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097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평가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4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전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7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9.12.6.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쟁점① 채무)과 동인이 90.4.3. 청구외 ○○에 대해 주식회사 ○○양행의 어음연대보증인으로 지급보증한 200,000,000원(쟁점② 채무)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광35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