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첫째,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둘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1993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처리된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세중과액이 손금불산입대상으로서 그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2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고지인가 면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지 청구법인이 사용한 업무용토지(차고)로 보아 비업무용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90사업년도(90.1.1 ～ 12.31)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시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감사가 청구법인 모회사의 기획실장으로 상근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인에 대한 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어 지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9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가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동 이자지급상당액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9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에 본점을 둔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보험모집인을 동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보험업법상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또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자산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만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2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임대하던 주택을 분양전환 승인받아 분양한 경우 당해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대부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소득계산시 공통경비를 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3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변제로 금융기간에 배당된 경우 그 매매차익을 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2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및 증자소득금액을 공제받은 법인에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감면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제소득(공장 양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증자 소득공제액 상당비율 만큼을 각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중 고양시 ○○동 ○○의 토지가 그 면적이 ,326㎡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의 준공일을 준공검사일로 보아 그 이전 사업년도의 시설(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토지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064 심판결정국심1993서20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유예기간분에 대한 특별이자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가의 여부와 동 공사관련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시지가보다 저가인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4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00/타이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00주, 주당 장부가액 000원)을 청구외 /00/타이어주식회사에게 「주당 000원」씩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가액을 「주당 000원」씩 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처분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48,405,467원과 상여금등 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마감공사의 실지공사대금 475,000,000원과 결산서상 동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한 300,000,000원과의 챠액 75,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 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인하여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월임대료를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미수임대료에 대한 연체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와 ‘○○’에 지급한 기부금 000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87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된 제품등의 매출원가 533,220,063원을 처분청이 ’85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보아 ’87사업년도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와둘째, ’87사업년도에 처분청이 그 당시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 73,378,993원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동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과 위 대여금등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중 74,432,008원을 손금불산입 기타 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취소)국심1993서14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인 ○○, ○○, ○○에게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0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경정)국심1993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도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단폐업한 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②가 9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전1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12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③ 경락대금 배분시 법인세 등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④ 건물 경락가액 5,667,6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 에 대하여(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경정)국심1993서15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도입한 BPD S○○W DUCT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을 ○○금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