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재조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하자 등을 이유로 전 소유자에게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OO백만원을 매매대금 반환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른 쟁점겸용주택의 주택면적 비율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5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 3인이 ´02∼´04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조심2012부28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그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상가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적인 인적용역 해당여부조심2012서4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양도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를 사실상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대토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조성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 이자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5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2013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3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백만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등재내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