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4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8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퇴근버스의 무단결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과세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9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설가계정으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의 신축공사비를 사용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OO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임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상여처분과 수입상품 과소계상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법인의 다세대주택분양수입금액누락분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4중0091 · · 주문 분류 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취득 및 관리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9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약판매점(특수관계자)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분할 상환받은 것이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6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시 시가미달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취소)국심1994구16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31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전3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1.10.7 무상으로 수증한 ㉮부동산의 평가액을 167,6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접토지와 교환 사용(경정)국심1994경34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업무무관과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및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36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가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한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8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적수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높은 지급이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9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얼마인지와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벌꿀매출액을 법인세신고시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합병교부금 총액을 460백만원(청구법인주장 : 28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0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한 처분의당부(취소)국심1994구33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의 귀속불명 여부(기각)국심1994전35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취소)국심1994부15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당부(기각)국심1994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임대용 건물의 옥상층에 있는 주택의임대료가 적정한 임대료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3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90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0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음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388,250,0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2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일 사납금에 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택시운송회사의 과세표준산정방법의 적부(취소)국심1994구34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