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취소)국심1994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여처분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지라도 감정가액이 0(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 13세대 중 일부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없는 자들에게 평당 8,000,000원에 분양하면서 쟁점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게 평당 7,000,000원으로 분양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의 판매가 시가에 미달한 경우로 부O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공문에 의한 회선접속료를 우선납부하여 손비로 계상하고 확정 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분한 법인의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으며 2.연안선박자동전화기술설계용역은 기계장치 등의 단순설치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안선박자동전화현대화시설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시험연구비적 성격또는 단순연구용역비로 보아 지급연도에 일시상각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25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손금용인 할 수 있는지와2)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및3)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상여처분소득세도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취득일이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의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1994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중 공업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업무용이고, 그 밖의 것은 비업무용토지임(기각)국심1994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건설한 임대주택단지內 상가건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부동산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 (2) 건설자금이자가 과다계산되었는지 여부 (3)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시 증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4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병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기증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기각)국심1994서5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5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장부가액)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립지를 매립원가로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경정)국심 1994중38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구축물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4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인한 추계소득을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가 손금불산입되는 주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시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기를 사옥신축공사 착공일로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2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 4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위한 건설가계정 적수계산시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액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침.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취소)국심1994서17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인가사업(법인세 감면) 및 인가외 사업의 공통손금 (청구주장: 인가외 영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7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43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다른 토지와 O환·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와 건설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순이익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36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및 가공의 가수금, 가지급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임원 또는 주주 등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기장누락한 토지이전보상금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2) 토지이전보상금과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의 상계가능 여부(기각)국심1994중530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 부동산이 그 출자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법인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5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0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와 지번이 상이한 토지위에 신축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294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공장용건물의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이하라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기각)국심1994서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