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토지의 92.8.6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4.9.3 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의 남편 ○○에게 지급하고 양도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67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96.7.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9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외 ○○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52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구2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①②③④⑤부동산 취득당시 그의 妻 ○○으로부터 112,949,014원, 그의 父 ○○로부터 9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전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관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유상증자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중 ○○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12.9 ○○○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子 ○○○ ⇒ 父 청구인)한 것을 특수관계인간의 양도행위로서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본 건의 다툼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어느시점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임대건물을 평가하면서 관리비명목으로 받은 수입금액중 일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O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수납가액을 물납일(96.4.30)로부터 10월이상 경과한 후인 97.3.11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재허가통지를 하고 이를 취소한 경우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를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를 夫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이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이를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3.10.15 청구인이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을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여부(경정)국심1997구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누나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父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외 ○○, ○○, ○○ 등 3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동 ○○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5년 내에 상속인의 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기각)국심1997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구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세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종중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금양임야 해당 여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서05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1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증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증자자금을 불입할 만한 자력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30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①토지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6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여 이전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