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자동차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의 미기재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고지한 경우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가능한지 여부조심2013부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광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조심2013전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등조심2013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직전 특약에 따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한 고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 2013중2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프리미엄 OOO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무상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었으므로,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소득법 §94?①에서 규정한 구축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공동투자자들의 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구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