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0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경정)국심2000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0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하기로 약OO 채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0전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2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갑에게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소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구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관련 필요경비 계산(기각)국심2000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0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여부(기각)국심2000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5.31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갑의 2분의 1지분이 을이갑에게 변칙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의 가액과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중 수령하지 못한 잔금을 준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품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경정)국심2000광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2000중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편입일의 주장(기각)국심2000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권리의무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부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0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