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2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쟁점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1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8부21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1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을 임대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2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쟁점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실제 매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9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인출시기와 지급시기의 상이자료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석유류 도소매업)(기각)조심2008전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연못조성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의 부대시설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구축물 양도의 사업양도 여부 및 연못과 진입로공사가 토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상과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 2008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공장건물 및 대지 등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유로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6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나까마가 제공한 컴퓨터 판매수익에 대해 대여금의 반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 판결에의하여 확정된 감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및 부외 운송용역비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기재시 근거가 없으면 불분명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08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을 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브라켓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정황에 의한 추정과세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20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감액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부5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부동산임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취소)국심2007부48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