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예금 및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인 영업권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와 증여받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구20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가액 194,205,000원(공시지가)중 124,205,000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업무추진비를 공사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토지가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가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고지서 수령일자를 청구인의 부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날로 기재날인한 경우에 고지서 수령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한 세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 3필지(3,951㎡)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면적 600평(1,983.48㎡)을 농지 3필지의 전체면적 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중 공제대상 채무의 범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8부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대금으로 자(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자금으로 청구인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및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7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유류분과 현금유류분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O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5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채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9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동인 소유의 토지에 부과된 공과금을 납부한 것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공과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03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4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①② 및 아파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채권상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하였음에 기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토지의 처분금액중 처분청이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 14,874,692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8서22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92.10.24)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공유자 ○○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중4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중 140,00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