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08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품의 시가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부동산 임대용역이 공급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3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골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기신고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05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입금된 일부금액이 차용금인지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6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4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업무착오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전1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작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한 영어학습교재개발비가 사용료소득 및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인지(취소)국심2007서48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처분에 대해 수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클레임으로 쟁점매출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쟁점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취소)조심2008부0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과세사업에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LCD패널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여부 및 명의위장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7부4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전4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관리운영권 등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자의 일반과세유형전환통지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지출 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헬스기구를 위장매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등 불공제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은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구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립공원내 주차장 수입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